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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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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2.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한 지역
3.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보전임지. 다만,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화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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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서, 사업계획 평면도
②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④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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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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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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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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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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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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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복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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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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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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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이상 |
30,000원 |
18,000원 |
70,000원 |
㎡당 875원
(매년 산림청장이고시) |
공시지가의
20% |
토목공사비의
10% 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 가능 |
| 2,000㎡ 이상 |
22,500원 |
12,000원 |
60,000원 |
| 1,000㎡ 이상 |
15,000원 |
8,000원 |
50,000원 |
| 500㎡ 이상 |
10,000원 |
6,000원 |
40,000원 |
| 기타(그 외) |
5,000원 |
3,000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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