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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구상 -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등)
ㆍ예산설정 - 예상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ㆍ수익성 검토 -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수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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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검토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ㆍ현장확인 -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 파악
ㆍ관청확인 -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여부, 농지전용 가능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및 상수도, 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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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주의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 설정
ㆍ평면구성, 외관 등의 디테일 도면화
ㆍ내·외부 마감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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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ㆍ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 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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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전심의 - 미관지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ㆍ군협의, 부대조건 - 군사작전지역 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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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
ㆍ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ㆍ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 연면적 100㎡(30평) 미만의 주택 신축, 200㎡(60평) 미만의 축사 및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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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전준비 -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ㆍ착공준비 -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 신고, 지장물이전 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ㆍ공사개시 -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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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완료점검 - 공사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ㆍ건축물사용승인 신청 - 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ㆍ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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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물의 등기 보존 - 관할법원 등기소
ㆍ관련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등
ㆍ입주 점검 - 각종 시설물의 가동사항 점검, 입주 후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ㆍ사후관리 -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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