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제16조 (착공신고등) ]
①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③ 건축주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5.11.8>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8>
[ 제2장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5.11.8, 2007.10.17>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9.2.8, 2007.10.17>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2005.11.8, 2006.9.27, 2007.1.3>
1.「하수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1999.2.8>

3.「지적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하수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전기사업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도로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2.「수질환경보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3.「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4.「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2005.11.8>
[ 제2장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① 삭제<2006.5.8>

② 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7.12.31>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1998.5.23, 1999.4.30>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9.4.30>

⑤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6.5.8>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